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11.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 안 번 호	332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휴식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당초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5년도 익산시의회(제189회 임시회)에서 가결 되었으나

►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에서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건축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어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 같은 생활권 및 영농권, 수리권 지역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해당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경관 개선, 기초생활의 기반확충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단위 : ㎡, 천원)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왕궁면 왕궁리 647-13외 1	계		1,203,746	575,000		628,746	역 사 문화재과
	토지	1,058	53,746			53,746		매입
	건물	600	1,150,000	575,000		575,000		신축

►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단위 : ㎡, 천원)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함열읍 다송리 487 외 7	계		2,175,000	1,552,500	152,250	500,250	농업 정책과
	토지	29,939	1,275,000	892,500	89,250	293,250		매입
	건물	400.8	900,000	630,000	63,000	207,000		신축

□ 취득 사유

►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내외 관람객 증가에 따라 관람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활성화센터, 매화동산」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

□ 취득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의 취득

□ 취득재산 내역 : 붙임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Ⅱ. 검토보고

□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2015년도 익산시의회(제189회 임시회)에서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 되었으나

►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건축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권고를 수용하여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왕궁리 유적에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에 따른 부족한 휴식공간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은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 같은생활권 및 영농권, 수리권 지역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해당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경관개선, 기초생활의 기반확충 및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억원(국비 33억6천만원, 도비 3억 36백만원, 시비 11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송권역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활성화 센터, 매화동산」 조성을 위해 함열읍 다송리 487외 7필지 토지 29,939㎡와 건물 400.8㎡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 발굴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도모를 꾀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보고용 자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익산시장으로 부터 2016년11월18일 의안번호 제332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궁리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 2015년도 익산시의회(제189회 임시회)에서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 되었으나

►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건축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권고를 수용하여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왕궁리 유적에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에 따른 부족한 휴식공간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은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 같은 생활권 및 영농권, 수리권 지역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해당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경관개선, 기초생활의 기반확충 및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억원(국비 33억6천만원, 도비 3억 36백만원, 시비 11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송권역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활성화 센터, 매화동산」 조성을 위해 함열읍 다송리 487외 7필지 토지 29,939㎡와 건물 400.8㎡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 발굴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도모를 꾀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